스토킹 행위유형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.

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은 최근 법률 개정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. 스토킹 행위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

 

◎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요

 -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절차를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 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.

 

◎ 스토킹 행위란

  -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하여 다음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.

● 다음행위

 - 접근·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

 -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

 -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(물건, 글, 그림, 음향, 영상 등)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

 -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물건 등을 놓는 행위

 -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

 

◎ 스토킹 범죄란

-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 

◎ 처벌

 -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 -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 

현재 우리 사회는 스토킹은 단순한 관심이나 호감의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